남원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김수현 기자l승인2016.10.18l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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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의 목적은 올해 하반기 기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1개  복지사업 대상 2,742건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조사에 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 등이다.

특히 이번‘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는 대상자의 소득·재산 자료 8종(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 재정지원일자리 소득정보, 수급자 소유사업장 직원 수, 전월세거래정보,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건설기계)이 신규항목으로 추가·연계했다.

또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소명절차가 기존 지자체와 세무서 간 공문 수·발신을 통해 증빙했던 방법뿐만 아니라 이번 확인조사 부터는 수급자가 직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하는 방법이 추가됐다.

 남원시는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ksh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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