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상급식 확대를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 중 하나로 삼고,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도시지역 고등학교로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1일 민노총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학교 631개교 14만3180명(초 9만1664명·중 5만1515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총 667억원이다.
이중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를 부담하면서 도의 무상급식 예산액은 167억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급식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역 고등학교는 군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고 있고, 도시지역 고등학교 중에서는 정읍시가 50%를 부담하면서 유일하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특히 전북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4년 18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144억1800만원, 올해는 166억7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지원액이 많았던 2014년과 비교하면 22억원 줄어든 셈이다.
이에 민노총은 전북도가 2014년 수준의 급식 예산을 유지하기만 해도 고등학교 급식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지역 고등학교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59억원으로 2014년 지원액을 유지했다면 시 지역 4만여 고등학생들의 급식비가 20%가량 절감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민노총은 “무상급식 지원 확대와 같은 복지정책은 인구유출, 학생수 감소를 막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이다”며 “전북도는 책임있는 자세로 급식 지원을 확대,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더 이상의 무상급식 확대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전북의 무상급식 비율이 94%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급식단가가 200원 인상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다”면서 “고등학교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여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