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을 통한 소통과 신뢰정부 구현

안진희 캠코 전북본부 본부장

 바야흐로 고객맞춤형시대이다. 최근 통신사에서는 개인의 '감상이력(빅데이터)'을 바탕으로 매일 알아서 다른 음악을 추천하는 고객 맞춤형 음악 감상 서비스를 출시했고, 생명보험사에서는 65세 이상 고객을 위해 안내장 등 서류의 글씨 크기를 키우고 콜센터에 전화할 경우 ARS절차 없이 곧바로 직원과 연결되도록 하는 시니어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러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는 비단 기업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정부3.0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국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로 거듭나려는 정부의 정책이다.
서민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체납조세 정리 등 국가채권관리를 통해 국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역시 정부3.0에 발맞춰 다양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민금융 부문에서는 2년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하여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동안 채무자는 채무상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카드발급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의료비 등 생활비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으로 신용회복을 중단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신용등급 상향조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발급자수 1만명을 돌파하였고, 월 평균 발급건수는 약 2,50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수요자 중심에서 성실상환자와 연체자를 구별하여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캠코와 카드사(KB카드)간 성실상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한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 부문에서는 온비드(onbid)사이트를 통한 정부재산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국의 국유일반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 중 재산인지, 대부(입찰)가능재산인지 등 관리상태 및 위치, 면적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국유재산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를 통해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정부3.0의 긍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4월부터 취약계층 맞춤형 정부3.0 서비스의 일환으로 창구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유재산 방문 매매계약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유재산 방문 매매계약체결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원거리에 거주하는 노약자 등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편함 없도록 직원이 직접 매수고객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사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매계약체결에 불편함을 겼었던 고객들도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재정기여 뿐만 아니라 소통을 통한 공사 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라는 거시적 성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있으며, 캠코 역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국가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국민행복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정부3.0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3.0의 수요자도, 수혜자도 결국은 국민인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부터가 정부3.0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편리한 정부3.0서비스가 나오는데 일조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