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간척 사업 공조"··· 더민주, 전북은 안중에 없나

<충남도-더민주 정책협> 국가계획 반영·법제정 요구··· 전북도-지역 정치권 대응책 다급 김대연 기자l승인2016.08.08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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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도가 정부와 전북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역간척(逆干拓)’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업에 대한 공조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전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과 침수피해, 새만금 수질개선 차질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돼 전북도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극찬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8일 충남도 안희정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역간척사업(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법률안 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충남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더민주의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치권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세기 발전정책에 대비되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당론으로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안하구 복원사업은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좋은 아이디어로 즉시 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사업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민선6기 핵심 공약으로 사실상 금강하구 연안을 겨냥하고 있다.
앞서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전북도 농업용수 부족, 기존관로 폐기, 농경지 침수피해, 새만금 수질관리 차질 등의 이유로 충남의 역간척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2년 국토부가 실시한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수유통시 농경지 2만3000여ha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원은 물론 계획 용수량 확보 대안이 없어지며, 금강 주변 7000ha에 달하는 저지대의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바 있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보완대책에서 금강호 물을 새만금호 희석수로 연평균 5억톤 가량을 유입할 계획이지만 역간척이 추진되면 사실상 해수유통이나 다름없어 보완대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정부의 기존 입장 고수와 전북도의 반대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 제시가 힘들어지자 충남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도는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조만간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발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충남도의 역간척사업에 대한 여론몰이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충남의 정치적 해법모색 전략에 대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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