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시작된 무더위지만 학교 교실에서는 막대한 전기세 부담으로 에어컨 가동이 쉽지 않아 ‘찜통교실’이 되기 일쑤에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교육기관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열악한 학교 재정으로 값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교실의 냉·난방을 고민했던 일선 학교에서는 큰 부담을 덜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지난 26일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 농사용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감사원이 전국 초·중등학교 10,988개교(2014년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5%에 해당하는 2,910개교가 ‘찜통교실’이었고, 4,685개교(42.6%)가 ‘얼음교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의 ‘최근 5년간 용도별 전기요금 판매단가’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요금은 지난 2010년 87.23원에서 2014년 114.15원으로 30.9%가 상승해 전체 전기요금 상승률 29.2%보다 높고, 교육용보다 판매단가가 낮은 농사용(11.2%)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 2014년 전기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교육용 전기요금(114.5원)은 농사용 전기요금(47.31원)보다 2.4배 높은 가격이며, 산업용 요금(106.83원)보다도 7.32원이 높은 가격이다.
이와 같이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는 낮지만 산업용 전력이나 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돼 왔으며, 교육단체 및 학교장들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찜통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2014년 교육용 전기요금을 4% 할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여름(7~8월)과 겨울(12월~2월) 등 5개월간 할인율을 15%로 확대했지만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용의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주택용과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학생들이 찜통교실, 얼음교실에서 벗어나 쾌적한 교육한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용 에너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선학교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학교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열악한 학교 재정 등의 문제로 ‘찜통교실’,‘얼음교실’ 등 우리 학생들에게 최상의 학교 수업 제반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학생들의 쾌적한 수업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