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갈등··· 누리사태 파국 치닫나

<다시만난 시도교육감-교육부장관> 이 장관, 기존 정부 입장만 되풀이··· 김지혜 기자l승인2016.01.21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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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누리과정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 13일 취임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방문을 요청하면서 누리과정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을 만난 이 장관은 교육감들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입장만을 전달했을 뿐 협의나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2016년에는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 전입금도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장관이 기존 정부 입장만을 되풀이 하면서 시·도교육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이 장관이 인사말을 한 뒤 교육감들의 질문에 한 두 차례 답변을 한 뒤 30여분만에 자리를 뜨자 교육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장관이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나 의지 없이 단순히 교육감들을 만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관련 토론회 추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 여·야당 관계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누리과정 관련 실무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감협의회와 야당, 시민사회단체에서 토론회와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외면해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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