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없는 '생색내기'··· 시도교육청만 내정 압박

<진단: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논란 왜?> 전북도교육청 "실질 확대 어려워" 김지혜 기자l승인2016.01.2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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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 대상자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예산 지원은 한 푼도 없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대상자를 5·6학년까지 확대해 전학년 맞춤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로 1·2학년은 돌봄교실, 3·4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대상자를 5·6학년까지 확대해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학기말이나 재량휴업일 등에도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실당 지원하는 운영비도 500만원씩 늘려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발표에 도교육청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육부가 대상자·운영비 확대 계획과 달리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역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들은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사업 확장 부담만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발표와 달리 일선 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153억원으로 지난해 15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도서관 개방 등과 같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의 확대는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교실당 운영비를 500만원 더 준다고 했지만 이는 실제로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산정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별교부금 등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학교현장에서 돌봄교실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733개 돌봄교실이 운영됐으며, 참여학생은 1만5751명이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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