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비롯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자유학기제 운영 등 정책마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도교육청.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30일에는 김승환 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말연시 교육계가 뒤숭숭하지만 김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일이 교육감으로써 우선 할 일”이라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생각과 신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2015년 성과와 2016년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요?
-제가 생각만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교사의 손에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컴퓨터 앞에 너무 많이 않아있고, 이것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항상 부채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최근 어떤 모임에 갔는데 현직 교사가 ‘교육감님 정말 고마워요. 일이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교사의 업무 경감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해결해 줘야하고, 해결해줘야 할 책무감이 있고 그래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단위학교별로 편차가 있어요. 실제 혁신도시의 양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부임해서 ‘여기는 왜 공문이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교사 손에 공문이 안 넘어가는 학교에요. 이런 학교가 점차 확대되지 않겠어요? 지난해에는 부분적 성과를 거뒀다면 올해는 ‘학교업무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에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면시행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요?
-자유학기제의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어요. 교육부의 자유학기제를 무작정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전북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지켜주며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겁니다.
특히 지필고사 실시 여부는 단위학교의 판단에 맡길 것입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필고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응해 대안교과서(보조자료) 제작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달 안에는 집필방향 설정과 집필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르면 오는 8월 초에는 1차 초안을 내놓으려 합니다. 역사보조교재 개발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타 시·도교육청도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든 교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안보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에는 어찌어찌 흘러갔지요. 올해는 도처에서 물 막힘 현상이 발생할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정부도, 야당도 감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경기·광주·전남 4군데가 유치원 몫까지 삭감했잖아요. 원칙론으로는 그게 맞아요. 무상보육이 어린이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도 있거든요. 대통령 공약할 때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한건 유치원도 포함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몫도 정부가 책임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법률 체계도 맞는 것이고.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것도 법률 체계를 밟아서 한 것이 아니고 법률 체계를 완전히 뛰어 넘어서 관할권도 전혀 없는 시도교육청에게 넘긴 거잖아요.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돼요. 국가가 그 부분을 법적 사각지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말 그대로 준법정신에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공약은 그것이 법률적 귀속력은 없어도 정치적 귀속력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경유에 따라서는 법률적 귀속력보다 정치적 귀속력이 더 무겁고 엄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합니다. 극복방안이 있으시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고 올해도 교육재정이 어렵습니다. 빚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해왔던 것 그대로 비정규직 신규발생 철저하게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상환할 것은 정확하게 상환해 나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는 빚 중에는 정부가 당연히 지불해줘야 하는 것이 있어요. 신설학교비 이런 것은 당장 유동성이 없으니까 일단 지방채 발행해서 해라하고 갚아주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갚아줄까?’하는 의심이 들어요. 신뢰의 기초가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지방채 435억원 발행하라는 것도 안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황우여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발 깨알지침 내지 마라. 단위학교는 학교장을 정점으로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를 이끌어간다. 학교장이 할 일까지 교육부가 관여할거냐. 그런 지침 내지마라. 큰 틀에서 방향설정하고, 그리고 방향설정하는 성격도 강제성이 아니라 권고성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거든요.
교육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감이 단위학교 교육이나 행정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는 것 이것은 단위학교 자율성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가 이제는 쥐고 있는 권한 중에서 교육부가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 과감하게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맞는 것이죠.
현재 교육공무원의 법적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 형식상 그런 것이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은 거의 100%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공무원 인사(징계나 기타 불익처분 포함)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교육감에게 맡기는 게 맞는 겁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