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의 새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전북도의 국비증가율이 사실은 전국지자체가운데 가장 적은 꼴찌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증감액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당초 정부안 보다 418억 원이 증가한 6조568억원을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최종 확보했다.

당초 굵직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다행히 6조원대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놓고 도와 정치권은 큰 생색을 냈던 게 사실이다.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도 국비예산 확보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까지 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둔 대 도민 홍보에 총력을 적극 나서기도 했었다.

하지만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증액 받은 인천의 경우 올해 보다 무려 17.6%가 증가한 3667억 원의 예산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순증 시켰다. 인근 전남의 경우도 5.0%인 2637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광주시의 경우도 4.5%인 747억 원의 국가 재원을 늘려 지급받게 됐다. 6조원이란 단순 목표치만 달성하면 지자체는 할 일 다 한 것이란 안일한 자세에 전북정치권의 능력한계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작 0.7%가 증가한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안 확정당시엔 지자체의 미흡한 대정부 활동력이 도마에 올랐고 국회로 넘어간 후엔 힘 있고 역량 있는 정치인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지역예산 밀어붙이기조차 시도해 보지 못한 아쉬움이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예산막바지 심의 단계에서 김무성대표를 비롯한 여당의원들의 협조 약속이 있었음에도 결과는 전국최저수준의 국비증액비율이란 낙제점이었단 사실은 충격을 주기 충분하다. 정부안 확정단계에서 소외받고 국회심의과정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버렸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런 답답한 현실이 자칫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단 우려가 있기에 더 큰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혹할 만한 신규 사업 발굴은 제자리걸음이고 내년 총선 역시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인 금배지들이 또다시 4년을 간다면 정말 전북엔 희망이 없음이다.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폐해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