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분야 뿐 아니라 중국에서 도내로 U턴한 주얼리 산업의 피해에 대해선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중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하고,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 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다.

이날 국회는 한․중FTA와 함께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통과시켰다. 전북도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로 벌꿀, 임산물, 버섯, 목재, 옥수수 등 품목에서 중국의 경우 연 평균 10억원, 뉴질랜드 24억원, 베트남 5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도내 피해 농업분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 놓고 정부의 큰 틀에서의 대책 제시에 대해 지켜보면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 농수산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전북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다. 지난해 대 중국 수출액은 12억6200만달러, 수입액은 10억3300만달러로 2억30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금액대비 대 중국 수출은 14.29%, 수입은 22,69%다.

전북도는 농산물 중 가장 민감한 쌀, 고추, 마늘, 사과,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돼 한 숨을 돌렸지만 일부 농축산물과 농수산식품 등은 도내 시장을 중국제품에 내줘야 할 형국이다.

또 중국에서 도내로 U턴한 주얼리 산업에 대한 피해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만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얼리 산업이 초토화 됐기 때문이다.

주얼리 산업에 대한 피해대책 예산이 10억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종사자만 30만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3300원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한․중 FTA에 따른 농수산 분야에 대해 올해 275억원을 투입해 밭 농업 경쟁력제고, 전북쌀, 과실 브랜드 육성 등을 추진했고 농기계 작업 대행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 확충 등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축산․수산분야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한․중 FTA 등에 대비해 349억원의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내년도 신규 반영한 한․중 FTA 대응사업은 농작물 공동작업체계 확충 125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6억원,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전처리지원 30억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22억원, 친환경 잡곡 생산기반 구축 20억원, 전북 가축개량체계 구축 20억원 등 이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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