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와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 이전과 투자 감소는 일자리와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지역 경제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1983년 도입돼 30년이 지난 규제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수도권도 낙후된 지역이 많다. 수도권이라고 낙후된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도권의 국토 공간, 수송 인프라 등을 동북아 허브 역할을 탈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가운데 접경지역 등 낙후된 곳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중점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국의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는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난해의 경우 기업 이전이 가장 많았던 2009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줄었으며 올해 역시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의 수는 2008년 42개, 2009년 60개, 2010년 57개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2011년 19개, 2012년 17개, 2013년 8개, 2014년 14개이며 급기야 올 11월 현재에는 7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강화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가 있던 과거와 비교하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수도권 규제를 풀 게 아니라 고사(枯死)해 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