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과 사업소가 아직도 총체적 난국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개발공사, 산림환경연구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품질검수, 소통부재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지난 6월 전북도 감사에서 1억3830만원 상당을 감액․회수했던 전북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는 각종 사업의 지도관리가 부실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전북도의회 이상현(새정연 남원1)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공사비 부풀리기, 회계규정 위반, 하자감사 조작, 설계서 위반, 규정 미달 나무 식재, 숲 가꾸기 사업 미자격자 시행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종 사업의 지도관리가 부실한 산림환경연구소는 전북도의 감사결과마저 상임위에 보고조차 안 해 의회를 경시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검수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검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구성원의 전문성 부재와 체계적인 운영계획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희(새정연 비례)의원은 “전개공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년간 무려 30건의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는 검수단의 전문성은 물론 역할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제정했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직개편을 한 경제통상진흥원이 조직비대화에 따라 정원 30명 중 11명이 간부로 실제 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 인력 40%와 인건비성 예산 70% 증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학수(새정연 정읍2)의원은 “도내 출연기관 중 경제통상진흥원만 최저 등급도 기본 월봉 액의 100%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퍼주기 식 지급기준”이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률도 최고 S등급은 230% C등급 110%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무소속 진안)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조직개편에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무국기능 이관, 조사연구 기능강화 등을 이유로 부서를 창설하고 조직을 비대화시켰다”며 “경제통상진흥원이 본연의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지 도에서 시킨다고 방향성도 안 잡히고 관련성도 부족한 업무들을 도나 타 출연기관에 떠넘긴다고 다 떠안고 가면서도 의회와 협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