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0개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1인당 인건비는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중단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전북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미해결 기초자치단체 78곳 중 도내에서 10곳이 포함되면서 도내 시·군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했다.

이처럼 도내 10개 시·군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고 있지만 이들 시·군들의 1인당 인건비는 전주(12.0%)와 군산(9.9%), 익산(10.8%), 완주(9.9%) 등 인건비가 해결된 4개 시·군 보다 평균 비율이 높았다.

남원시가 14.2%로 가장 높았고, 장수(13.8%), 정읍·진안·순창(13.6%), 임실(13.3%), 무주(13.1%), 고창(12.9%), 김제·부안(12.6%) 등의 순이다.

이들 인건비 미해결 시·군들은 나머지 4개 시·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1차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및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도 더 낮아 자체수입을 확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요금 등은 4개시군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요금 현실화와 자체 수입개발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0월 현재 4개 시·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20리터)의 가격은 군산 450원, 익산 400원, 전주 360원, 완주 280원이다. 반면 진안(200원), 정읍(220원), 무주(230원), 장수(240원) 등은 군산의 반값 정도에 불과했다.

상수도요금 역시 4개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 10개 시·군 중 정읍·김제·무주·임실·순창·부안 등 6개 시·군에서는 무기계약직들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는 정해진 예산보다 많이 지출하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 미해결 시·군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업무 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주민세 인상, 쓰레기 봉투 및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이 중단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