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및 SOC 사업을 비롯한 국가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을 집중 질타했다.(관련기사 3면)

특히, SOC 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전북 및 충북 의원들은 정부의 실세 고향 예산이 크게 오르는 동안 전북·충북·강원 축이 극심히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균등 배분 및 신규 공공기관의 지역분산이전 등을 촉구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박근혜 정부의 SOC 사업을 비롯한 국가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올해 SOC 예산 중 정부 협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 292건, 증액사업비 2조8,676억원 중 대구·경북지역이 전체 증액분의 37.5%%인 1조669억원을 차지했다"며 "이는 전북·전남·광주·충남·충북·대전지역의 증액비를 모두 합한 6,889억원보다도 한참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국토부 예산 편성을 봐도 전북지역의 부처안(5,752억원)은 19.3%(817억원) 감액된 반면, 대구·경북은 각각 72.5%, 59.8% 오른 4,724억원, 1조8,789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사업집행률이 30% 이하인 곳이 수두룩 한 지역임에도 이곳에 다시 국가예산을 퍼붓는 등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남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단지 SOC 사업뿐만 아니라 광역관광개발계획, 지역특별회계 등 각종 예산편성에서 낙후된 지역들은 물을 먹는 동안 특정지역은 예산을 독식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선심성 예산을 축소해 낙후지역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경계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추진된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100여개 공공기관 또한 본사나 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각 지역혁신도시의 완성을 앞당겨야 할 것도 제안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특정지역 예산집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정부의 각종 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 조치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국토균형발전이 퇴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제7차 투자액 22조원 중 70.5%에 달하는 15.5조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규제개혁 명목으로 발표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개선대책'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 건의 등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겨냥한 수순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 및 경부축을 중심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집중되는 동안 전북·충북·강원축(강호축)은 소외되면서 국토불균형발전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서울경기의 지역내총생산(GRDP)가 300조원 이상이고 경남북이 각각 80~100조원인 반면, 전북 충북 강원이 각각 20~50조원인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 주민들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000만 서명운동에서 주장하듯 지방 SOC는 단순 경제논리를 넘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배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 헌법적 가치임을 감안해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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