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만이라도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쌀 소비부진 및 작황 호조로 쌀값 폭락을 걱정하는 농민들에게 수입쌀을 방출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은 12만2,610톤이 도입됐고, 이달 13일까지 '14년분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3만6,312톤이 방출됐다.

이 의원은 "최근 밥쌀용 수입쌀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쌀값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aT에서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 판매해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산 1등급 밥쌀의 가격은 kg당 1,220원이고, 미국산 1등급 밥쌀은 1,350원인데, 이는 시중도매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지금이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수입쌀 방출을 통해 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수입쌀 재고부담과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 등의 우려가 있더라도 수확기에 이를 방출하는 것만큼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는 수입쌀을 밥쌀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활용하거나, '북녘 쌀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쌀 재고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지역 농민과 지자체들은 아예 밥쌀용 쌀수입의 전면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의회는 "2014년 9월 의무수입물량의 30%가 반드시 밥쌀용이어야 한다는 규제(MMA)가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수입을 지속하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쌀 공급가를 낮춰 전반적인 쌀 가격 하락을 조장하고 혼합미 부정유통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쌀시장을 교란하는 만큼 수입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진안군의회는 '수입쌀의 전량 해외원조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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