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 출연금과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통제장치 없이 급증하고, 각종 센터 등의 설립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백경태(새정연 무주)의원과 김현철(무소속 진안)의원은 “전북 전체 재정자립도가 22.1%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전북이 지방재정 해소를 위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 했다.

백 의원은 낮은 재정자립도에 늘어나는 채무와 주민 부담의 대책을 물었고, 김 의원은 민간사무기구나 단체의 설치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 늘고 있어 이에 대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도민 1인당 채무부담 40만7000원=전북도의 채무액(시군제외)은 2009년 4420억원에서 2014년 7626억원으로 5년만에 3206억원 증가했다. 인구는 정체와 감소를 하는데 빚만 늘어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009년 38만2000원에서 2014년 40만7000원으로 늘었다.

백경태 의원은 “전북도의 통합부채(개발공사 포함) 규모는 2011년 1조785억원에서 2014년 1조4743억원으로 3년만에 3958억원이 늘었다”며 “여기에 시군 부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의존재원 비중의 심화,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드라이브 등으로 악조건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년은 전북도 재정개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송하진 지사는 “출연금 증가로 가중되고 있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부터 의회 사전의결을 의무화하고, 출연금 한도제를 새롭게 도입운영 하겠다”고 답변했다.

#급증하는 출연금 통제장치 없어=전북도 출연금은 2011년 385억원에서 700억원으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전북도가 출연기관의 요구에 맞춰 불필요한 사무까지 출연금으로 지원해 증가한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김현철 의원은 “공기업을 제외한 전북도 출연기관은 11곳에 불과하지만 올해 도 출연금을 받은 기관은 24개나 된다”며 “전북도 출연기관이 아니거나 법적 근거도 미약한 각종 협회나 단체에 도 출연금을 남발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처럼 민간위탁사무와 같이 사전에 개별 사업도 성과평가가 실시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송하진 지사는 “올해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한 센터나 단체는 모두 32개에 48억5000만원, 사업비 174억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원근거는 모두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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