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상당수 시·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성장률 상승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소홀하면서 집행률이 전년 동기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전북도를 비롯해 군산시·정읍시·남원시·장수군·부안군 등 6곳만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개 시·군 가운데 9개 기초자치단체는 우수기관 범위 안에 들지 못했다. 
행자부는 이날 ‘대상(大賞)기관’ 5개와 ‘최우수기관’ 45개, ‘우수기관’ 51개 등 목표 100% 달성기관 101개를 선정했다.

대상에 광역 지자체로는 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 기초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양평군, 광주광역시 북구가 선정됐다.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은 대상액과 목표액이 각각 8조5475억원, 4조8196억원으로, 집행액은 4조8714억원을 기록해 집행률이 101.07%로 나타났다. 전년동기(103.96%)에 비해 2.89%p 떨어졌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 8월, 정부의 지방재정 집행 독려에 발맞추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입찰과 보조사업 우선집행 등 하반기 조기집행을 추진 중이다.

특히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제재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연말기준 예산의 총액대비 87.2% 집행을 목표로 도의 경우 91.02%까지 시군은 80.1%, 공기업 90.97%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매월 말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행정부지사 주재로 매월 초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보상, 설계, 인허가, 계약 등 국비 조기확보 추진 및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에 나서고 7~40일까지 걸리던 긴급입찰을 닷새로 단축한 상태다.

또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액주의계약 활용, 보조사업 우선집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

행자부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12월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쏠림현상 등을 막기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은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과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며 “일선 시·군과 함께 하반기 재정집행이 추진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