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능력+힘’으로 상징되면서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하는 특별교부세가 자치단체별로 최고 40배 이상 차이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사업이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비상금인 특별교부세가 최근 3년간(2012~2014년) 전주시가 181억6000만원으로 조사대상 227개 기초 자치단체 중 9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는 지역현안사업에서 86억100만원, 재해사업 75억1700만원, 시책사업 20억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지난해 민선6기 전주시장으로 취임한 김승수 시장의 국회단계 막판 ‘정치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산시도 134억원4000만원으로 13번째에 이름을 올렸지만, 무주군은 56억2200만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교세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창원시로, 3년간 578억9100만원을 받았다. 통합창원시를 위한 정부시책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조사대상 지자체 가운데 단연 1위다.

창원시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어 경기 남양주시(325억원), 경북 구미시(296억원), 경북 경주시(266억6400만원), 충북 청주시(254억8900만원), 경북 포항시(248억8100만원) 등 여권 강세 지역인 영남권 등이 눈에 띈다.

가장 적은 특교세를 받은 곳은 서울시 중구로 13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창원시가 서울시 중구에 비해 40배 넘게 많은 특교세를 받은 것이다.

특히 특교세 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역현안사업’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안행위 여당 간사를 둔 창원시가 289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직전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시 달서구가 138억원을 받았다. 달서구는 특교세 종합액 순위가 10위이지만, 지역현안사업 특교세는 별개였다.

불교부자치단체인 경기 수원시가 132억8500만원으로 3번째이고, 정무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전 보건복지위원장 등 다선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충북 청주시가 115억1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교세는 예산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사업이나 국가적 재난 발생시 사용하는 비상금이다. 특교세의 40%는 도로, 복지시설 등 지역현안사업에 쓰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방의 특별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의 일종인 특교세가 공공연하게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정치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특교세가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배분되면서 왜곡되게 이용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동근 전북대 교수(상법)는 “특별교부세를 따내기 위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심혈을 기울인다”며 “ 특교세 배분의 과도한 차이는 조세혜택의 불균형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