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최광, 이하 공단)이 5일 전북 혁신도시 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공단을 상대로 자격미달자의 공단 자회사 사장 임명 논란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에 대한 초고금리 대출투자, 노령연금 수급권 확대 및 급여수준 개선, 일본 전범기업 투자 등을 따져 물었다. 

먼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단이 국회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공단의 퇴직 임직원을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와 올해 2월 감사원에서 공단의 2개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전직 공단의 간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난 9월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보유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에 더해 86％ 지분을 보유한 서울고속도로까지 공단 퇴직 임직원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는 것.

김 의원은 낙하산 인사에 더해 SOC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자격 미달자를 대표로 선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한 점도 따졌다.

또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SOC사업에 대한 공단의 초고금리 대출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이 민자 기업에 받는 대출 이율만 최소 20％에서 65％에 달해 이들 기업들이 이자부담으로 인한 적자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손실보상 부담을, 국민은 높은 통행료를 부담 해야 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대량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6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연금 추납·반납 활성화, 임의계속 가입 활성화, 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적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1인 1연금제도 정착 등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준비설계 프로그램 마련 및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노후준비지원법'의 차질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공단이 일본 전범기업과 역사왜곡 기업에 총 4조5,000억원을 투자했다며 투자원칙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F-34A 하도급, 가와사키 중공업의 잠수함용 발전기 등 21곳에 1조2,000억원 이상을, 지난 5년간 일본 전범기업 97개소에 3조원이 넘는 비용을 쏟아 부었다.

일본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소속된 기업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원기업에도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공단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인 ESG 리서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ESG 평가결과를 토대로 책임투자 가상펀드 운용에 활용하고 있지만 지표수가 41개에 불과해 심각한 왜곡현상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공단이 41개 ESG 지표를 기반으로 책임투자 IT 정보시스템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