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21일 농림축산위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수감을 시작하는 가운데 18일 국감을 앞둔 도청 직원들이 수감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요한기자·yohan-m@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전북공약사업을 국회에서 살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과 관련된 공약사업은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부안~고창 국도건설, 동부내륙권 국도 등 7개 사업이다.

국회 농해수위의 전북도 국감을 하루 앞둔 20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7개 공약 중 4개 신규 사업은 그동안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도 정부의 국가예산 차별마저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전북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관련부처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경북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조성비(1413억원)와 운영비(160억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산림치유원은 사업비 절반(500억원)과 운영비(80억원) 전액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어 지역차별이라는 강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또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도 대선공약임에도 막대한 사업비(550억원)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정부가 대통령의 대선공약마저 헛공약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덕권산림치유원과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국회 농해수위 소관이기 때문에 21일 전북도 국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은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경북영주의 100%국비지원처럼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며 밝힌바 있다.

정부가 내년예산을 신규 SOC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특정지역의 고속도로 예산은 늘어난 반면 전북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차별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김윤덕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순환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영천~언양 고속도로, 창녕~현풍 고속도로 등 특정지역 사업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간 사업이 국토부안으로 올라온 70억마저 전액 삭감돼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과 함께 대표적 지역차별 예산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농해수위의 전북도 국감은 25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정책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은 방조제를 막고 하나도 해결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 당원은 “그동안 새만금은 한이 맺힌 상징적인 사업이 됐다. 정치권에서 전북의 민심을 달래는 도구로 사용해 왔다”며 “이번 국감에서 정치권에서 이용할 만큼 이용한 대가를 예산반영이라는 선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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