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안 지켜도 그만?'

김형민 기자l승인2015.09.0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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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이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이전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돼, 사후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이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 기관별 계획대비 실적 점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이전기관 총 105개 가운데 당초 승인받은 계획과 상이한 기관이 76개(72.3%)로 나타났다.

원래 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내용을 보면, 이전인원이 불일치한 기관이 41곳-잔류인원 불일치 21곳-이전시설 불일치 38곳-이전비용 불일치 50곳-이전시기 불일치 22곳이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이전기관 54개 가운데 64.8%인 35개가 불일치했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잔류인원이 0명이었으나 현재 59명이 지방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57명, 게임물 관리위원회 30명 등 총 11개 기관의 잔류인원이 계획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승인된 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정원 예산 협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당초 계획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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