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일선 시·군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 겉돌고 있다.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생아 출생률이 해마다 수 백명씩 감소하는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아 실제 출산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로 구분해 출생아 의료비, 산후조리비, 출생아 용품 지원,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올해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확대됐다.

실제 완주군의 경우 올해부터 첫째 출산시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출산할 경우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도 기존 셋째 이상부터만 월 10만원(1년)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는 둘째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 같은 출산장려사업을 위해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도 67억원이 투입되는 등 매년 출산장려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건수는 되레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내 신생아 출산은 지난 2012년 1만6238명에 달했지만, 지난 2013년 1만4866명으로 크게 줄어 든데 이어 지난해에도 1만4200여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지자체의 출산 지원이 1회성에 그치고 있어 기존 출산 장려금 지원 방식으로는 신생아 출산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도내 시·군들이 총 67억원의 출산장려금 예산을 확보했지만 대다수 시·군들이 확보한 예산 마저 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출산장려사업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사회복지 한 전문가는 “지자체의 출산장려 사업의 효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 자녀 양육 부담 등이 꼽히고 있어 출산 가정에 경제측면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