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체 출자·출연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행자부가 발표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다. 정부는 이날 1단계 구조개혁을 통해 서울을 비롯해 9개 자치단체의 21개 공공기관을 8곳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24개 기관의 내부조직과 인력을 감축토록 했다.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7개 지자체에 대한 구조개혁은 오는 9월 확정할 예정이었고 전북도는 이에 대비해 현재의 조직이나 인력 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정협의 중이다. 다음 달 중 자문단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행자부에 도의 안을 전달할 방침이라 한다.
행자부가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의 1단계 지방 공기업 구조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효과는 202억 원 이상이 될 것 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이룬 지자체에 대해선 특별교부세를 증액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힐 만큼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만큼 시급한 현안이었다. 부채규모가 지자체를 파산 낼 만큼 위험수위에 다다른 곳이 적지 않다. 일부에선 이번 정부의 구조개혁 효과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연간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통폐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다.
전북도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다. ‘전북무역’등 부실공기업을 청산하고 경영에 문제점이 드러난 기관들에 대해 기관장을 교체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지만 지역공기업들의 문제는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 사례에서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무더기 직원징계, 선거후 논공행상에 따른 전문성 없는 내 사람 심기에 이르기 까지 도 산하 공기업들의 부실과 업무비효율은 거의 절대적 수준의 자기 혁신을 요구하는 상태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냉철한 기준을 적용한, 자기 살 깎기의 아픔을 각오한 구조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적당한 수준의 면피용 현상유지안은 적당한 선에서 전북도를 망하게 할 수도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