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고강도 업무혁신 작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혁신은 교육청 본연의 업무는 ‘교수업무지원’이라는 전제하에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과 누리과정 부담 등으로 교육청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 예산절감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업무 혁신 방안으로는 우선 신학기 교원대상 회의 개최와 공문발송을 최소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과에서는 2016년 정책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시 회의 및 공문발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는 정책공보담당관실이 맡도록 했다.

본청의 공모사업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본청 공모사업은 26개 사업에 117억9000만원으로, 여기에는 911개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공모사업이 학교간 경쟁방식과 학교별 과다 참여로 교원 업무 부담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혁신학교’, ‘농어촌작은학교 희망찾기’, ‘원도심학교 살리기’를 제외안 모든 공모사업의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의 특별교부금 공모사업도 재검토 대상이다. 현재 교육부 및 타 기관 특별교부금 공모사업(30개 사업 34억5,000만원)에는 764개 학교가 참여 중인데, 연중 수시로 공모가 진행되다보니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교육청 철학 및 교원 업무경감 관점에서 신중히 재검토하고, 특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응투자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회나 도의회의 요구자료로 인한 학교 부담 최소화,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시감사과에 ‘의원 요구자료 처리 전담팀’ 별도 운영 등을 통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기 때부터 교원업무 최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외부적 요인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교원들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업무를 철저히 털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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