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관리강화하면서 지방자치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에서 자체 재원보다 보조금과 같은 의존 재원이 급증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버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추세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총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1996년 62.2%에서 올해 45.1%로 떨어졌다.

전북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7.4%이고 도내 6개 시는 11.5%, 군은 7.2%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6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다 최근에서야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99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하락률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 하락률과 비례하고 있다. 지자체 유형별 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의 경우 22.5%에서 11.6%로 급격히 줄었다. 도내 시군지역 중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자체는 완주군(22.8%)에 불과하다.

특히 20년 동안 자체재원은 13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외존재원 증가율은 527%, 특히 보조금증가율은 776%를 기록했다.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입 유형 중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이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재정자립도는 악화된 것이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도내 지자체는 10곳(진선미 의원 자료)에 달한다.

이런 실정에서 내수경제 악화로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와 면허등록세 등는 감소한 반면, 급식과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인 주로 농촌에 집중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13년간 국가업무 1900여건이 지자체로 넘어가 여기에 모두 2조4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뒷짐을 지고 있다.

재원대책 마련 없이 또 다시 최근 2000여건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지방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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