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위험등급을 받은 진입로를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제기됐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진입로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태권도원 진입도로는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선형개량이 시급하다”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태권도원 진입도로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위해 국도건설 5개년 계획반영 및 패스트 트랙(fast track) 공법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도 제시됐다.

김 의장은 “태권도원 진입도로는 평면 곡선반경 설계기준 위배구간이 전체구간 중 45%에 이르는 왕복 2차로로 교통사고분석 결과‘위험’등급을 받은 곳”이라며 “160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과 국내외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면 교통량 증가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국 위상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에선 김 의장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문도 채택됐다.

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5월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등의 방안으로 변경한 것은 지방교육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지방교육과 농촌교육을 더욱 열악하고 악화시키는 결정을 한 정부의 행태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위험한 결정”이라며“현실화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수증대와 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등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