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와 조율해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장태엽기자·mode70@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파행 사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공동선언을 한 데 이어 25일에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와 조율해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고·특수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진과 협의해 해결하겠다”며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되 지방채는 최후의 카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항구적인 무상보육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이 입장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16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의무지출경비를 당 차원에서 막아내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올해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강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논란 속에서도 저와 도교육청을 지지 응원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육단체 관계자들께 감사한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도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시장, 군수, 시·군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준 김승수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및 군산시의회, 박성일 완주군수를 직접 거론하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환영하면서 이날부터 농성을 해지하고, 국민감사청구도 철회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제 우리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면서 대 정부 투쟁에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시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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