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지난 6년간 전북도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 회계감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각종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역’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본보 2014년 11월 18일자>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도내 정치계, 법조계, 직능단체, 사회단체, 노동계, 금융계, 기업인 등 지역 내 대표적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최대 규모의 범도민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도민회의는 2009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3~5억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당초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6년간 매년 혈세를 지원하고도 회계감사와 각종 성과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의회에서 3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전북도가 출연기관 중 유독 도민회의에 대해서만 회계감사·성과평가·정산분석 등 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도는 도민회의가 2013년도 자체 정산서를 사업종료 반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6월 9일 문서로 제출한지 이틀 만에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정산절차에 머물렀다.

이처럼 도민회의 회계운영상 각종 부실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도 감사관실은 올 하반기부터 출연기관 감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경영평가 등 각종 성과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전북발전연구원 등 출연기관 11개과 전북개발공사, 소리문화의전당(위탁),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보조) 등 32개 기관과 단체에 대해 각종 성과평가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모두 22개인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외부기관 또는 정부산하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각종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각종 평가대상 제외기관에 지자체 등 외부기관도 아니고, 정부 산하 및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도민회의가 포함돼 다른 기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출연·위탁·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와 기능상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극대화, 경영개선 등을 목적으로 각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민회의에 대해서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회의가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사업 특성상 다른 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관련 평가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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