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주홍 의원(새정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규모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매매 지원단가의 경우 지난 17년간 3.3㎡당 3만원으로 고정됐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농지가격은 4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민들이 자부담 증가를 이유로 사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전업농 육성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농지규모화사업'을 시행했고,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연 1%, 15~30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농지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90년부터 97년까지 3.3㎡당 2만5,000원의 매매비를 지원하다가 '98년부터 지금까지 3.3㎡당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3.3㎡당 표준공시지가는 2만4,684원에서 '14년 10만3,693원으로 420% 가까이 상승했다.
농식품부가 매매거래를 중점 지원하는 쌀 농업 진흥지역 내의 논도 '98년에 비해 3.3㎡당 342% 이상(1만8,040원→6만1,706원) 상승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민들의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 참여의사가 감소해 실적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호당 평균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담당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원단가를 평당 5만원으로 늘리는 등 현실적인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