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핵심사업인 탄소밸리구축 사업(R&D)의 예산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 사업 중 기술개발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2.3% 감소한 반면, 연구기반 구축예산은 4.1% 증가했다.

내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 10개 단위사업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줄었지만 시설·장비 등 기반 구축사업은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선6기 전북도의 핵심사업인 탄소밸리구축 사업은 연구기반 구축과 기술개발 분야에서 올해 예산에 비해 감소 폭이 매우 컸다.

탄소밸리구축 사업은 올해 285억원이 지원된 것과 달리, 내년도 정부안에 올해보다 63억원이 감소한 221억1100만원만 반영됐다.

세부사업별로는 연구개발 사업비가 올해 250억원이 반영됐으나, 내년에는 50여억원 가량이 줄어든 200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치면서 전체적인 예산 감소로 이어졌다.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연구기반구축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4.1% 늘었지만, 탄소밸리구축사업의 경우 올해 3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억원만 반영되는데 머물렀다.

탄소밸리구축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예산도 평균 이상인 20.0%나 줄었다.

특히 다른 시도의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주요 단위사업의 올해 대비 기반구축 예산의 감소율이 평균 -12.3%인 가운데 탄소밸리구축사업의 경우 무려 절반(-53.3%)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탄소밸리구축 사업의 예산 감소폭이 큰 것은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정부의 판단과 함께 지역 배려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 관계자는 “연구개발 인프라만 구축되고, 실제 R&D를 수행할 기업, 인력 등의 역량이 구축되지 않으면 당초 사업이 목적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인프라 구축과 지역단위에서의 R&D 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병행되는 균형 잡힌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탄소산업은 송하진 도지사의 핵심 공약과제로 탄소산업을 전북 권역으로 확장해 일자리를 최고 2만개까지 만들 계획이며, 시·군 권역별로 자동차·조선·해양·항공, 신재생에너지, 농기계 탄소산업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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