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의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올해와 내년 예산 반영율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내년도 대선 공약사업 요구액 8644억원 중 6878억원(79.5%)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시도별로 평균 70%대의 내년도 예산반영률을 보이고 있어 얼핏 보면 전북의 대선공약 예산반영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새만금 분야를 제외한 다른 사업의 예산확보가 미흡했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대선관련 전체 예산 8644억원 중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15개 사업이 8117억원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만금사업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대부분이어서 전체적인 대선공약 내년도 예산반영률이 높게 나타나는 착신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내년에 288억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했지만 85억원(29.5%)만 반영됐고, 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의 경우 140억원 요구액 중 72억만 반영돼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사업은 국가도로계획에 반영된 기존 구간(태인~산내)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가운데 그나마 내년 예산으로 2억원만이 반영됐다.

지덕권 힐링거점 사업의 경우 진안 산림치유단지(805억원)와 임실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550억원)가 예타 진행 중으로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또한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에 나서고 있으나 답보상태로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부창대교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계속사업을 가리지 않고 재원대책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예산확보가 쉽지 않았다”며 “향후 지역구 의원들과 공조해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보다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