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유사 중복성 사업이란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의 성공은커녕 존망 자체가 우려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취업 2000사업은 도내 만 15~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괜찮은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도는 지난해 사업 참여 기업에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매월 80만원씩의 인건비를 정액으로 보조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 사업 첫해인 2011년에는 도내 246개 기업에 당초 사업 물량(500명)보다 많은 764명의 채용 실적을 이뤄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303개 기업에 1240명의 채용이 이뤄지면서 청년 취업난 해소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이 업체들의 보조금 따먹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올해 사업예산 105억원(도비 42억원·시군비 63억원) 중 도비 23억원을 삭감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을뿐더러, 고용을 계속 유지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등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과 2012년까지 이 사업으로 채용된 인원이 총 2004명인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용 상태가 유지된 인원은 고작 889명에 불과했다. 1인당 960만원의 인건비 보조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무려 106억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실상 허비된 셈이다.

따라서 올해 지원대상의 전체적인 규모가 당초 1140명에서 640명 줄어든 500명으로 축소 조정돼 일선 시·군에서 확보한 63억원의 절반가량인 30여억원의 예산이 시·군의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올해 사업규모를 당초 계획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한 가운데 내년에도 청년취업 활성화 차원에서 500명 규모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사업축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도의회 정례회의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이전까지 사업 재조정 또는 전면중단까지 염두하고 종합적인 재검토를 벌일 계획”이라며 “언론보도와 내부 확인과정에서 사업의 문제점이 진단된 만큼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