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에 비해 교육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명령 등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35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모두 21건의 명령 등을 내렸다.
주민직선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7월 1일부터 최근 2014년 8월 6일까지의 현황으로, 안전행정부의 같은 기간 0건과 차이를 보였다.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시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10건이며 경기도교육청 8건, 서울특별시교육청 5건, 강원도교육청 3건이 뒤를 이었다.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은 각 1건씩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중앙집권 문화에 안주하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명령을 남발하면 지역의 학생과 주민을 위한 맞춤교육, 창의교육, 혁신교육이 제 자리를 잡기 어렵다”며,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를 감안하여 교육부는 명령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소통과 존중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