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요양병원은 2005년 13곳에서 2007년 46곳, 2010년 60곳, 지난해 말 기준 80곳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반병원보다 설립이 쉬운 데다 장기입원을 선호하는 노인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반병원을 개설하려면 병상 수 산정에 따라 입원실 수, 진료실 수, 대상환자 수, 담당 직원수, 일일 재원환자 수, 시간당 취급환자 수 등 복잡한 규정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요양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에 1명 꼴로 의사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에 1명꼴로 간호사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

때문에 우후죽순 늘어난 요양병원들이 수익 유지를 위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병상 장사’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북지역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2822명 중 1~3년 입원환자가 691명(24.4%)에 달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받는 의료·편의 서비스의 질이 기대 이하인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를 보면, 2012년 3월 현재 전국 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69.7%만 최소한의 응급시설인 호출벨을 모든 병상·욕실·화장실에 두고 있었다. 36곳(3.8%)은 병상·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0.4%(4곳)와 0.7%(7곳)의 요양병원은 각각 산소 공급장비와 흡인기를 1대도 갖추지 않았다.

특히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화재시 자동 방수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빠져있는 헛점도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느슨한 설립 규정과 안전 관리체계 미흡으로 요양병원의 우후죽순 난립으로 이어져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내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치매 환자도 급증하면서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있지만, 불어나는 규모에 비해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나 안전 관련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며 “인력 조건 등 요양병원 개설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6만4694명, 2종 3만1776명 등 모두 9만6470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부담하더라도 10%만 내면 된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