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가 취약해 단기 대응 성격의 시책발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2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주요 노동력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업종간 근로조건 차이, 건강보험의 미가입,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어 전북도 차원의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9364명으로 근무직종은 제조업(64.5％)이 가장 많았고, 이어 농축산업(10.9％), 기타(9.2％), 어업(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10시간 미만(55.7％), 10∼12시간 미만(24.1％) 순이었으며 한 달 평균 임금은 120만∼140만원 미만(25.3％), 120만원 미만(22.1％), 140만∼160만원 미만(19.0％) 순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27.2％는 사고나 질병을 경험했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으로는 건강보험처리(25.2％), 사업주 부담(21.4％), 본인부담(20.4％)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기숙사(77.1%), 원룸(13.5%), 단독주택(11.0%), 아파트(9.3%), 임시 가건물(8.3%) 순이었으며, 한국 생활의 어려움에서는 언어문제(53.2%)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은 휴일부여 일수, 노동시간의 적절성, 숙소시설, 의료혜택 등 근로환경 및 생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2.55점으로 낮았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환경, 생활실태 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9년 8개월을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게 된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전북도의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발연 박신규 부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가 지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주민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한국어 교육사업 확대, 여가생활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