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서강대 로스쿨에 조사팀을 보내 등재 후보지인 ‘서강법학’담당 교수 등을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했다.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논문을 아예 심사하지 않고 허위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교과부는 이달 말게 전체 로스쿨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는 교수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게재 실적이 승진과 재계약, 연구비 지원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10일 "로스쿨 12개교의 등재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교내 논문의 탈락률이 극히 낮고 논문 심사를 가짜로 하는 문제점이 파악됐다"며 조사를 촉구했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