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무주 기업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기간 만료로 인해 이달 1일 해제됐다.
지난 2010년 8월 30일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공진리, 죽천리, 공전리, 덕산리, 금평리, 사전리, 진도리 등 50.5㎢에 달하는 무주기업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기간 만료로 해제된 것.
이는 전북도가 무주기업도시에 대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일단 기업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더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무주기업도시 유치지역 8.1㎢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이 보다 앞선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유치지역인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와 덕산리, 공정리 등 8.1㎢에 달하는 지역은 2011년 6월 1일까지 토지거래에 있어 각종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기업도시 개발을 염두해 놓은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북도가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는 것은 그 만큼 무주기업도시 개발 가능성이 낮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를 해제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불과 몇 달 전 유치지역에 대한 기간 연장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무주군 등 해당 지자체가 무주기업도시 추진상황에 대한 입장을 불과 몇 달 사이에 바꿨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결국 전북도와 무주군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운 채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쌈짓돈 마냥 취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유치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연장 결정 오래 전부터 무주기업도시 추진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만큼 추가연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무주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이 오는 10월 1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전북도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다는 점에서도 책임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주기업도시 유치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연장에 대한 전북도의 정확한 입장과 물거품 된 무주기업도시의 책임소지 및 보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