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본격적인 햅쌀 출하를 앞두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수급균형대책을 내놓았다. <본보 8월 31일자 1면 보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햅쌀 시장 격리와 재고 처분, 재배면적 감축 등을 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올 수확기에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톤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다만, 예상 수요량에 공공비축 매입량 34만톤이 포함돼 있다는 만큼 실제 392만톤 이상 생산되는 물량이 전부 매입되는 셈이다.

올해 시장 격리물량은 작황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40~50만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가며 이는 내년에 밥쌀용으로 방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 19만톤 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한 2005~2008년산 구곡재고 149만톤 중 100만톤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정부재고로 관리하고 나머지 50만톤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긴급 처분키로 했다. 2005년산 고미 11만톤은 창고 여석 확보 및 시장안정 등을 위해 실수요업체에 Kg당 280원에 공급하고 2006~2008년산 구곡과 수입쌀 중 39만톤은 내년 중에 가공용으로만 공급한다는 것.

가격 역시 밀가루 값 수준(Kg당 335원)으로 인하하고 가공업체에 최소 3년간 공급해 가공제품 소비촉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키로 했다.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인 논에서 벼 외에 타 작목을 재배시 ha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집단화·단지화(10ha)를 유도해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대책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과 생산조정 제도화, 가공산업 육성,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수확기 쌀값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며 “양곡 보관창고 여석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급균형대책이 햅쌀 출하에 따른 대책과 기존의 일부 정책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며 현재 쌀 시장 불안에 중심에 있는 2009년 쌀에 대한 시장격리방안은 차후로 미뤄 당분간 쌀 값 하락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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