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이은 대풍으로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요동치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쌀 수급안정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쌀 가격은 25일 현재 한 가마당(80Kg) 12만5860원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전년도 같은 기간 14만5100원 보다도 2만원 이상 더 낮아졌다.
이는 전국에 쌓여 있는 140만톤 가량의 재고 쌀 때문으로 올해에도 대풍이 예상되는 불안감(?) 속에 햅쌀 수확에 앞서 시장 격리를 해야만 그나마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내 농협과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 중인 재고 쌀은 11만8000톤 정도에 달하며 도는 최근 자체적인 벼 매입자금 지원을 비롯한 쌀값 안정대책 등 쌀 수급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식량정책은 지방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당장의 쌀 값 안정을 위해서는 넘쳐나는 재고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대북지원을 비롯한 해외 수출, 추가 매입 등이 단기적 수급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장기간 고정시켜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대상보조(AMS)의 범위 내에서 고정직불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농협을 통해 실시했던 차액수매 실시 및 공공비축물량 확대, 휴경년제 도입, 타 작물 재배 등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 보전 및 친환경 및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쌀 수급문제를 땜질식, 일회성 정책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방안 추진을 통해 쌀 시장 불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쌀값 안정과 수급 균형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오는 1일 정례회를 통해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쌀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 마련과 농업인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수급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