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경부는 오는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유치가 미진하고 개발이 더딘 현 6개 경제자유구역 단위 지구들에 대해 일부 지정 해제를 포함한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추가지정 여부는 올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 지구에 대한 내실화 방안과 연계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이다.
정부는 이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3개 지구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일부 지정 해제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어 정부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이들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단 큰 잣대로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냐를 평가한다는 것.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해외 투자자들의 발길은 거의 끈긴 상태다.
각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서 해외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제경제위기는 물론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아닌 추가 지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의 해외투자 유치 성과는 제대로 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평가단의 실사에 따라 당초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지정 해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구조조정 보다는 외국인 투자회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전폭적인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