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과 이상기온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경로당 난방비가 내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실정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유가 안정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속도가 붙은 고령화로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한시적 지원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5년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억원대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중 절반은 난방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유가 상승과 추위가 길어질 경우 노인들의 쌈짓돈을 털지 않으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87억7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기존의 지방비를 포함, 경로당 1개소당 평균 243만원이 지원됐다. 지난 2008년에도 52억6800만원(국비 100%)이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평균 18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반면에 난방비의 국비 지원이 없었던 지난해의 경우 56억3200만원의 지방비가 투입돼 1개소당 97만원이 지원돼 초과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노인들이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가파르게 상승했던 유가가 안정됐다는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한시적인 지원 역시도 중단할 방침이어서 내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난방비에 대한 지원 및 확대는 도시권 보다는 비용 절약을 위해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농어촌지역이 절박하다.
또한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 역시도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판국에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이 어려워 허리끈을 단단히 조여매야 하는 상황에 놓일 공산이 크다.
더구나 전북의 경우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데다 고령화도 극심하고 가용재원 부족 등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난방비 뿐 아니라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로당의 운영지원 예산은 전북이 타 시·도지역에 비해 가장 높다” 면서 “난방비 등에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재정 부담도 덜고 노인들 역시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분권교부세사업) 중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할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최준일기자·ghksrh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