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출산율 감소는 부모들의 보육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보육시설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공공분야보다 민간의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차원의 보육 공공성 강화와 욕구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해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전북대학교에서 한국보육지원학회와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영아보육 정책과 영아보육 전문성 향상방안'이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정책포럼에서 도내 저출산 문제와 보육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보육 발전과 전략모색-전라북도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혜숙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북지역의 심각한 출산율 감소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도내 출산율은 지난 2000년 1.58명에서 2008년 1.31명, 2009년 1.28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태어난 총 출생아는 1만5765명으로 2000년 2만4855명에 비해 63.4%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73.1%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도내 출산율 감소가 전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의 과중한 비용과 양육에 따른 취업기회 박탈, 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장치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도내 지역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감소와 안심하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월 현재 총 1536개소의 도내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3%에도 못 미치는 45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보육시설은 12.8%로 전국 평균 5.2%에 비해 매우 높아 두드러진 민간의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시장 원리에 의존하는 민간보육시설 중심의 시설확충은 아동확보가 어려운 도내 64개 읍면 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보육의 사회적 책임과 보편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도내 현실에 맞는 공공보육 발전전략 마련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과 보육 비용 완화, 욕구중심의 보육프로그램 개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 나선 조경욱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 연구소 연구위원도 전북 보육의 정체성과 브랜드화 시급,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직종으로서의 보육위상 확보와 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