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청주에서 2010년 제1차 임시회를 갖고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법률개정안 심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기관들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듯 지자체 역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수평권 권력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 며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18년이 지났지만 의회사무직, 일반직 공무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등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서 “인사권독립을 열망해온 지방의회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7월 개원하는 지방의회부터 인사권독립이 시행되도록 늦어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