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2지방선거에서 공천 개혁 차원에서 적용하려는 시민공천배심제와 관련해 현지(지역)배심원단 구성과정에서 조직선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다.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경선시행세칙(안)에 따르면 현지배심원단은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 성·연령·지역별로 할당, 구성한다.
그러나 현지배심원을 공모를 통해 구성할 경우 입후보 예상자들이 조직을 동원, 공모에 참여하는 등 틈새전략으로 대응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도부에게 주어지는 30%의 전략공천 지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본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지배심원단의 구성 과정에서 공모 방식 보다는 랜덤(무작위) 방식을 통해 구성하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공모 방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배심원제 적용이 유력한 시·군 단체장의 출마 예상자는 “배심원제는 조직·동원선거와 돈 선거 등 기존의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경선방식”이라며 “그러나 무작위가 아닌 공모를 통한 현지배심원단 구성은 조직선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의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비리 등 사고지역인 임실과 지역위원회 과당경쟁지역인 정읍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 후보난립지역인 익산에 대한 적용 여부가 검토 중인 전해지고 있으며 고창, 남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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