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장국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판사 여운복)는 범시민대책위가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범시민대책위는 18일 “군장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계획은 군산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사업성만을 위한 특혜성 허가”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소송 제기 내용의 사실 확인 보다 국인 산업의 왜곡된 답변내용을 근거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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