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조사 확대 바람직

우리나라에 판결전조사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다.
판결전조사란 법관의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격, 성장과정, 범행동기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양형과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지난 97년부터 ‘08.까지 45,562건에 대하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판결전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9개 보호관찰소에 조사팀이 설치되어 있고, 심리학 박사 등 전문가들을 14개기관에 전진 배치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45개 기관에서도 20년의 노하우를 살려 질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유영철, 김태촌 등 주요 사건은 물론 가정폭력, 성폭력범죄등에 대해 성격검사, 주거지 방문 가족면담, 피해자 감정 등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 범죄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재판은 물론 법집행단계(보호관찰 등)에서 범죄자 사후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판결전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면수심 범죄자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마상칠/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