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세종시기획단장인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타 지역과의 역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에도 세종시 및 기업도시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기업도시는 물론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은 앞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소 3년 동안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 15년 동안 면제받게 된다.
이는 세종시 투자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데 따른 혁신도시 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도시 혜택에 대해 생색내기용 세제지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승인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점을 감안, 이번 혁신도시 세제지원 역시 일시적인 지역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를 놓고 경남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다가 경남도의 일괄배치 주장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어 정부의 이와 같은 세제지원안이 신뢰를 잃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주기업도시의 경우 사실상 사업이 물거품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정부의 이번 방안 역시 ‘빚 좋은 개살구’라는 빈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면서 타 지역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전으로 밀릴 위기에 처해졌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