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가예산 5조원 확보를 통해 또 한번의 도약 기회를 마련했다.
 5조원 시대의 의미와 전망을 살펴본다.

▲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첫 단추=이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눈에 띄는 대목은 새만금신항만 건설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3대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1조 133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조 2686억원의 임금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새만금 신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비 80억원이 확보됐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등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 33억원이 확보됐고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기본조사 및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됐다.

▲ 새만금 인프라 구축과 수질개선을 통한 명품복합도시 조성=그 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비 500억원과 새만금 내측어선 선착장 보강 사업비 49억원, 새만금 전시관 확대·신축비 103억원 등 신규사업비는 새만금 방조제 주변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새만금을 동북아 최고의 명품복합도시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62억원과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 사업비 59억원, 수질개선 마스터플랜 5억원은 명품복합도시 조성 관건인 새만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광역 교통망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한 SOC 기반 마련=동서화합도로라 불리면 영호남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전에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설계비 10억원 반영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전∼쌍치간 국도 확·포장사업비 2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지역간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 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25억원과 김제지평선산단 진입도로 사업비 20억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기업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삶의질 향상과 복지 지원체계 강화=전국 최초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는 결혼 후 가사와 출산,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안군 의료원 건립비 30억원과 정신요양 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원은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등 동부산악권 주민과 정신 치유 환자의 의료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 산업의 중심지화=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인프라 구축 사업비 100억원은 새만금 지역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이며 금강 2지구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비 396억원은 김제·만경 평야 지역의 농업 생산력 증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 향후과제=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전북도가 353억원을 요구했지만 262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의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예산반영을 통해 설득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반영에 기대가 크다.
 또 다른 아쉬움 역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원이다. 당초 1억원 반영을 뒤엎고 이 보다 많은 5억원이 반영됐지만 효율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륵사지 보수보강 사업비 요구도 국립박물관 승격 보류와 함께 무산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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