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내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재정부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
또한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도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사회복지 투자로 인한 재정악순환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74개 시중 전주시가 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익산시가 26%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또한 정읍시와 군산시가 각각 22%와 21%로 전국 순위 8위와 9위를 기록했으며 김제시와 남원시는 각각 18%와 17%로 전국 순위 30위와 37위를 기록했다.
도내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에도 완주군과 순창군이 각각 전국 4위와 6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복지 투자로 인한 재정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 시 단위 지자체 대다수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면서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이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더 많은 투자를 기울여야 하지만 재원이 없어 가난으로 인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지역 지자체 만큼의 생활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투자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도내 지자체의 또 다른 고민거리인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가용재원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순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익산시가 56%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전주시가 52%로 3위, 정읍시 49% 5위, 김제시 45% 7위, 군산시 44% 9위, 남원시 42% 11위 등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군 단위 지자체 역시 순창군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완주군이 46%로 2위, 부안군이 33% 16위 등을 기록했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보장 지출 수혜대상자가 사회구조상 편중된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런 문제가 결국 빈곤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더욱 압박해 타 지역과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