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기존에 개설된 도로의 유지관리 보다 신규개설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방도는 61개 노선에 총 1517km로 이 가운데 5년 이상 된 도로는 62%인 952km이며 10년 이상 노후화 된 도로 역시 17%인 252km에 이른다.

지방도 덧씌우기 중기계획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00억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지난해까지 실제 투자는 8.8%에 불과한 150억원에 그쳤다. 국토해양부의 km당 유지관리비용을 보면 국도 대비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북도의 도로관리예산은 열악한 상황이다.

도내에서 균열 및 부등침하 등으로 덧씌우기가 필요한 곳은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 1617km 중 17%인 281.4km만 완료된 상태다. 교량의 유지관리도 도내 총 415개 교량 중 재가설, 긴급보수, 정밀진단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208개 교량의 총사업비 347억 중 82개소 21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

더욱이 도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조사된 도로만 150.5km 가운데 현재까지 62km 완료돼 지방도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인원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원만 5명이 줄었으며 그나마 3명이 결원으로 실제는 8명이 줄었다. 이렇다 보니 도내 전 지역에 산재한 각종 사업의 공사감독인력은 올해만 1명당 13~15건(공사발주 80건에 6인)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현장경력이 부족한 신규직원(근무경력 5년 미만)이 2명에 불과하다.

도의회 소병래 의원(완주2․산업경제위원회)은 "적은 예산으로 도로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도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는 사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사후 약 방문 식 도로행정이 아닌 예방적 도로 유지관리로 도민안전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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